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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관리] 2022년 1회 기출문제
문제.
다음 중 공원이용 관리시의 주민참가를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이해의 조정과 공평성을 가질 것
②
주민참가 결과의 효과가 기대될 것
③
행정당국의 지침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것
④
규모 및 전문성이 주민의 수탁능력을 넘지 않을 것
정답 : ③ 행정당국의 지침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것 (2022년 1회)
해설
주민참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의견을 내고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행정당국의 지침에 수동적으로 참여한다는 3은 참가의 취지에 어긋난다.
1의 이해 조정과 공평성, 2의 참가 결과에 대한 효과 기대, 4의 주민 수탁능력을 넘지 않는 규모와 전문성은 모두 성립 조건이다.
주민참가는 정보제공, 의견수렴, 협의, 부분위임, 자주관리 단계로 심화된다.
주민참가의 핵심은 능동성과 실현 가능한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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