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조경기사 [조경계획] 2017년 4회 기출문제
문제.
다음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②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정답 :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7년 4회)
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는 사업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므로 10만제곱미터라고 한 ④가 틀리다.
①의 왕복 2차로 이상 기존 도로의 길이 10km 이상 확장, ②의 관광사업 30만제곱미터 이상, ③의 자연공원 공원사업 10만제곱미터 이상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대상 규모는 사업 종류마다 다르므로 도로 10km, 관광 30만, 자연공원 10만, 체육시설 25만으로 수치를 정리한다.
※ 기출문제닷컴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출문제는 무료로 풀이할 수 있으며,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출제기관)에게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출문제닷컴에 입력된 문제는 시험당시 정답을 기준으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법령등의 변경으로 현행과 다를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