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013년 24회 기출문제

문제.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②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종목 문제
공인중개사 1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2012년 23회]
공인중개사 1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2년 23회]

 

※ 기출문제닷컴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출문제는 무료로 풀이할 수 있으며,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출제기관)에게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출문제닷컴에 입력된 문제는 시험당시 정답을 기준으로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법령등의 변경으로 현행과 다를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