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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계획] 2017년 1회 기출문제
문제.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법」관련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정답 : ④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법」관련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2017년 1회)
해설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의 조성계획 시·도지사 승인, ②의 산림청장 통보, ③의 사업비 보조·융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다.
또한 근거 법률도 산지기본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이다.
휴양림 조성계획은 시·도지사 승인, 산지전용은 의제 처리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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