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2008년 제11회 · 민법 · 1문항

문항은 계속 보완하며, 오타·오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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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ㄷ.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ㄹ. 상대방의 허가신청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ㅁ.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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