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2020년 제31회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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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과 도시혁신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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