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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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